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돈을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한다.
외국을 예로 보면 일본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긴 것이
‘인구에 비래 국토가 좁다는 믿음’ 때문이였는데
일본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나라로,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다.
환경적으로 일본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좁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결국 오를 것이라 믿었었다.
‘일본인들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땅을 갖고 싶어한다’는
속설도 난무했다. 한국의 재테크 서적에 나오는 부동산 불패론의 근거와
유사한 논리이다.
그 때문에 1980년대 말에는 ‘일본 국토를 팔면 미국 국토를 3~4번 살수 있을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일부 전문가들이 버블론을 제기했지만
“부동산이 최고야“류의 책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다.
투기꾼들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강남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요즘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도 초저금리 시대 일년에 상승률이 10~20%를 넘어서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져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률이 감소한다.
전 국민이 빚을 내어 집을 사게 되는 것이다.
빚은 빚을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금융이 타격을 받게 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제 2의 IMF가 나오지 않게
가계부채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같은 룰에 따라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