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국제형사재판소 인권의 미래.

국제법에서 피사회보장권이 있습니다.

 

공정한 수속을 위해 통역을 제공할 의무와

 

출입국권으로 강제수용, 강제퇴거를 하지 못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자인가?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인권의 법률적 기초에서 보면

 

국제사법제판소 규정(1945)에서 최초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있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으로 1951년에

 

국제인권규약으로 1966년인데 이것은 최초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이 1985년에 있게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2002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인권침해에 대한 것을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이 그 기본이 됩니다.